[사설] 의료단지 선정원칙 어긴 이유 밝혀야

 국가 30년 장기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공동 선정됐다. 신서 지구는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간과의 연계 및 공동연구개발실적과 정주여건, 자치단체 지원의지 및 국토균형 발전효과 등에서, 오송지구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식약청 등 관련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단지 운영주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한 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겠다던 정부가 오송과 신서 지구 두곳을 선택하자, 탈락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사업자 선정 발표에서 나온 정부 해명은 부실하다. 신약, 임상실험,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집적시켜야 효과가 크다고 하던 정부는 “의료기기와 의약이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이고, 직접단지로 하더라도 각기 지역특성에 따라서 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복수 선정 이유로 들었다. 또 경쟁관계를 통해 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너지효과와 중복투자 및 인력분산 방지라는 정부의 당초 입지 선정 기준을 바꾼 이유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복수 선정함에 따라 기반 시설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요인이 발생했고, 의학 및 신약, 의료서비스 시설 및 인적자원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정부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바이오클러스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책사업 입지 선정에서 타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입지선정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선정과정에서 원칙을 바꾼 정부에 지자체가 호응할 수 없다. 정부가 왜 기준을 바꿨는지, 현재 내세운 경쟁체제가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양 지역에 대한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