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1일 향후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뜻을 밝혔다.
신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방법을 개발해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의 높은 기본료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할 순 있지만 그보다는 데이터 요금을 낮추거나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OECD 순위보다 국민 체감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이통 사용량이 많아서 (국가 간 요금 수준을) 비교하기에 불리한 입장이지만 과거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었던 만큼 낮추도록 하겠다.
-소량 이용자의 기본료는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번 OECD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이통요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현재 10초당 요금제를 초당 요금제로 바꾸면 요금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과금방식은 1초 과금, 10초 과금, 30초 과금, 1분 과금 등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OECD 내에서도 우리와 같은 10초 과금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상당수 있다. 전반적으로 요금에 대한 수용도나 특성에 맞춰 더 정밀하게 과금하느냐 아니면 덩어리로 과금하느냐의 차이인데 과금단위가 정밀해지면 추가적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초 단위로 세밀해지면 주파수나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콜 셋업 차지(call set-up charge)를 부과해야 한다. 통화가 되지 않아도 요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이미 투자비용 회수한 2세대(G) 이통은 요금을 내려야 하지 않나.
▲2G와 3G 부분을 나눠서 보기가 쉽지 않다.
-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국회 계류 중인 MVNO법이 통과되면 설비가 없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해야 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