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역시나인가. 기획재정부가 전자정부와 관련한 사업예산을 삭감할 모양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보화 예산 1차 심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수출 관련 계속사업으로 요청한 사업 예산을 무려 56%나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협력기구와 협력해 정보화를 지원하고 전자정부 수출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예산심의에서 반토막이 난 ‘해외 IT전문가 초청’ 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앞선 전자정부와 IT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지난 1998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자정부 수출의 첫걸음이 되는 해외 인맥과 네트워크 구축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왔다.
최근 쿠웨이트·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잇따라 전자정부 수출관련 양해각서를 교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현지 공무원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수출을 위한 네트워크로도 활용돼 연초 KT가 방글라데시에서 280억원 규모의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은 내년 4대 강 살리기의 효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와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삭감 1순위라고 한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IT·정보화를 포함한 디지털산업은 뒷전인 채 토목·건설에만 목을 매는 상황이 정책으로,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IT·정보화 부문의 무차별 예산 삭감은 안 된다. 정부는 IT·정보화를 포함한 디지털산업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열쇠라는 뜻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귀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