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전파 관련 국제회의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한다.
양국 간 전파의 효율적 이용, 전파 간섭 해소 등에 우호적 의견 교환 및 실행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박윤현 전파기획관과 셰페이보(謝飛波) 중국 공업신식화부 전파관리국장을 대표로 하는 ‘제4차 한·중 전파국장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전파분야에 관한 협력과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Executive Summary Record)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및 APT 관련 회의 등에서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전파 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 간 논의된 의제들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우리나라 제안을 중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실무자급 상시협의체에서 아·태지역준비회의(APG) 등에서의 국가 기고서 공동작성, 양국 간 전파의 효율적 이용, 전파 간섭 해소 등에 우호적 의견 교환 및 실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전파분야의 세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 2012년 개최예정)의 중요 의제 공동 대응 및 전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방안 등 중요 현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HDTV 방송위성업무용 21㎓ 대역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출력기준 마련과 790-862㎒ 대역의 이동통신용으로 보호조치 등 WRC 주요 의제에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개최되는 전파 관련 국제회의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회의와 함께 열린 전파분야 관련 세미나에서는 DTV 전환 시범사업 등 관련 기술동향,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동향, 전파법 변천사 및 개정내용 등의 주제발표로 양국 간 상호 정책적 정보를 교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DTV 활성화 정책 및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동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관련 정책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중국의 초청에 의해 차기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