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내년에 통신 케이블(인입관로)의 5%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에 제공하고, 오는 2014년까지 제공비율을 2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36차 회의를 열어 KT·KTF 합병 인가조건 가운데 하나인 KT의 ‘(통신) 설비제공 절차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설비제공 2년째인 2011년에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입관로 제공범위를 다시 검토·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또 KT로 하여금 설비 여유 현황을 경쟁사업자에 제공할 정보체계(시스템)를 구축·운영하고, 관로와 전주(전봇대) 등의 제공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2∼4주에서 1∼2주로 단축하게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2011년 인입관로 제공범위를 재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업자 간 논란이 많았다”며 “실질적 목표치를 정했으되, 2년 뒤 상황을 봐 다시 조정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 국장은 또 “(설비제공) 시행과정에서 (사업자 간)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기구를 둬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년 뒤 재평가를 할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