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21일 케이블방송국(SO) 인허가권 등 전반적인 케이블TV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융합 시대에 케이블 업무만을 지자체가 맡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란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등도 설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산업 진흥을 제외한 대부분 케이블TV관련 규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토록 결정했다.
지방 이전 대상 케이블TV관련 업무는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변경·재허가 △사업자 과징금 처분 △방송 사업자 시정 명령·설비 개선 명령 등 총 13여가지다. 그러나 지자체가 케이블TV 정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려면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은 전무한 상태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에 대해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냈다. 협회는 방송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진흥을 해왔고, 현 정부도 방송통신 융합과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산업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케이블TV방송 산업을 위축시키는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블업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업자 의견청취 한번 없이 통과시킨 것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업계는 “방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각각 받게 돼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다른 뉴미디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케이블TV협회는 “최근 방송 규제는 통합이 최우선인데 지방 분권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케이블 유관 업체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송채널사업자(PP)들도 “SO-PP 사업자 간 중재 및 조정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돼 일관성 있는 방송콘텐츠 정책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