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가정보자원 공유 활성화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도 국가R&D사업 투자 키워드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잡고 투자 효율화를 위해 부처와 사업, 중점육성기술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산업의 국제적 역량 확보는 시급한 과제다. 대표적인 미래성장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녹색산업은 아직 세계 경제선진국 간에 명확한 선두주자가 가려지지 않은 현재진행형 성장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까지도 녹색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 예산 중 평균 15% 정도가 녹색산업과 관련됐다. 경기부양 예산 중 녹색산업 투자비율은 한국이 80.5%로 현재 1위며, 유럽연합(EU) 58.7%, 중국 34.3%, 미국 11.5%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의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다져져야 할 것이다. 즉 녹색기술 관련사업이 각 부처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각 부처의 사업 중에 녹색기술 관련 투자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불필요한 녹색기술 관련사업 중복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정보공유체계가 필요하다.

　국가R&D포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NTIS는 국가R&D사업을 진행 중인 모든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기존에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마치 인터넷 포털처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NTIS를 통한 중복과제 감소비용 편익 추정치는 올해 356억7000만원, 2013년 2609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은 그뿐이 아니다.

　정부는 미래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대기업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연구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NTIS와 같은 국가정보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장보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장 bohja@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