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개원됐지만 전기통신자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 IT관련 처리 법안이 산적해 있는 문화체육관광통신방송위원회의 개회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디어법 강행 통과에 따른 야당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특히 민주당은 문방위 소속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사퇴까지 선언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졌지만 사실상 기능은 중지된 상태다. 국정감사 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기국회 일정표’를 작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9월을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각각 고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문방위의 개회도 이번주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상임위를 위해선 일정을 협의하는 한나라·민주·선진과창조모임 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의가 열려야 했지만 31일엔 불발됐고 1일에도 비공식 물밑협상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미디어법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만큼 문방위 만을 보이콧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 IT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천정배, 최문순 등 문방위 핵심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여당의 별도 제안 등 일정 조건의 변화 없인 회의에 참석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통신 IT업계는 더욱 속이 타들어고 있다. 문방위 장기 공전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방송·IPTV법 개정안 등 6∼7개 월 동안 처리되지 못한 장기 계류 의안이 210여개나 된다.
그러나 국회는 국정감사, 예·결산, 10월 28일 재보선의 일정을 빼면 9월 마지막 주, 11월 2∼4주 등 100일 중 20여일 정도만을 법안 심사를 위해 쓸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IT법안을 논의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문방위 관계자는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9월이 넘어가면 11월 한 달 만이 남지만 이때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이슈로 세부 논의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실, 정부나 업계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법안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내주 중 전략 법안 선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