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철퇴를 내린다.
메그레나 쿠네바 EU 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9일(현지시각)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이 현재의 판매 정책을 유지한다면 이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거나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EU 소비자위원회가 지난 5월 휴대폰, 카메라, 콘솔 게임기, MP3·DVD 플레이어, PC 등 크리스마스 시즌에 판매량이 느는 제품을 위주로 369개 인터넷 쇼핑몰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이미 소비자 불만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위반 사례로는 교환·환불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거나(66%), 최종 결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45%), 계약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3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쿠네바 위원장은 “개별 국가 거래 표준을 시행하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범유럽 전자상거래 법률표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U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7년 기준 68억유로(약 12조원) 규모다.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13%를 차지한다. 개별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의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범유럽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