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검열제도를 도입한다.
10일(현지시각) AFP는 중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문화부가 웹 상에 떠도는 모든 음악을 사전 검열하고 외국 노래의 경우 검열 및 가사의 번역까지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인터넷에 게재된 모든 음악이 검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음원 불법 유통을 막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나라의 문화 안보 보장, 공중 도덕 규제를 위해 이같은 정책이 요구된다”며 “공중도덕을 위반한 정보, 음란·폭력물이 인터넷에 계속 떠돌면 중국의 온라인 문화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책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콘텐츠 저작권자·인터넷 서비스업체·인터넷 사용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인터넷 검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술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지 기술컨설팅업체 BDA의 리우 닝 연구원은 “정부가 시행시기인 12월 31일까지 몇 달 내로 모든 노래를 검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불법 콘텐츠 제공자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신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음악은 만국 공통의 언어인데 이를 번역하라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정책”이라며 “중국 정부가 외국 뮤지션들에게 ‘공산주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손짓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단일 국가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3억3800만명이다. 중국 정부는 구미에 맞지 않는 인터넷 정보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