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진정한 IT강국이 되는 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 다름 아닌 임진강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6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IT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아무런 예고 없이 많은 물을 방출한 북한의 원인 제공이 근본적인 문제였지만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IT 강국인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바로 며칠 전 상암동 DMC의 누리스퀘어에서는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힘 IT’라는 슬로건 하에 ‘IT 코리아 미래 전략’ 보고회가 열렸다. 융합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IT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범국가적 산업발전 역량을 결집한다는 목적으로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고회에는 150여명의 IT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IT의 현재와 미래’ ‘IT융합 신산업 육성’ ‘IT-조선’ ‘IT-국방 융합 사례’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SW’ ‘주력 IT의 세계적 제조기지’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그리고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순으로 이어지는 발표를 들으면서 2007년 11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IT 정책포럼에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내건 IT 관련 공약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 매우 흐뭇함을 느꼈다.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과 시민고충을 덜어주는 IT 3대 프로젝트로 구성된 IT 분야 공약을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7대 전략으로 첫째는 융합 IT를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융합 IT 신산업 개발(NT·BT·CT 융합, u헬스케어, 물류산업 등) △IT 소재 산업 육성(핵심부품 소재, 핵심원천기술 지원 등) △IT 활용 기술 활성화(u러닝 강화, 전통산업과 IT 융합 등)며, 둘째는 SW 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SOC 분야의 공공 SW 사업 발주 확대 △SW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융합형 SW 인재 1만명 양성 및 전문인력 10만명 양성(고급 SW 엔지니어 양성, 여성인력 활용 확대 등), 셋째는 IT 중소벤처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IT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강화 △자금, 금융, 세제 지원 체계를 개선 △연구개발 지원 강화 △중소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협업구조 구축, 넷째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도시 모델인 u시티를 건설하는 것으로 △u시티 모델 조기 제시 △u시티 적용 기술을 표준 통합 △관련 기기 및 부가서비스 시장 확대 △IT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섯째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산업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방송통신 융합과 신융합서비스 조기 상용화 지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및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여섯째는 밝고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 △정보 격차 없는 환경 조성 △IT 강국으로 국제사회 기여, 일곱째는 IT로 하나되는 한반도 구축으로 △남북한 한민족 사이버공동체 구축 △남북 I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및 기반 확충, 그리고 △남북간 IT 비즈니스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3대 프로젝트로는 △IPTV를 통해 획기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통신시장의 규제 완화 및 통신 서비스료 인하 △안전하고 공해 없는 IT 세상 구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이 모두 실천에 옮겨지고 IT 코리아 미래전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기의 지능화와 방통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로 만물지능통신이 구현돼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이 되고 임진강 참사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parkcm@pos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