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부 정책의 근간은 규제 완화”라며 “업계와 학계, 문화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게임 심의 절차에 대해 다양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정부가 앞장서 도입할 뜻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며 경기침체기에 대표적인 효자산업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제조업이 아닌 게임 산업의 이 같은 수출 규모는 자동차 8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또 게임 산업은 2007년 기준으로 수출된 문화콘텐츠의 45.7%를 차지하며 무역수지 흑자의 3%를 맡았다. 게임 산업은 고용에도 한몫하고 있다. 업계 전반이 호황을 맞으며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 채용도 활발하기 때문이다. 지금 같이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배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은 사행성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중국 등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까지 겹쳐 내우외환인 상황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등급심사 비용과 시간의 과도화로 인한 애로를 토로하고 심의 기준의 일관성 결여를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일례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붕괴 일보 직전이다. 우리나라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무한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심의 규정으로 수출을 꿈도 못 꾼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성장의 기로에 섰다. 이명박 정부는 게임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구두선에만 그치는 게임 산업 발전 방안보다 업계가 정부의 육성 의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