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초고속인터넷 확산 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Plan)’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촌 산간지역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릭 바우처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민주당·버지니아주)은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사업 기준으로 삼고 있는 ‘50마일 규정’은 산간지역 등에 역차별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초고속인터넷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비도심지역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마일 규정’은 초고속인터넷 확산 프로젝트에 투입될 72억달러 자금 중 1차 사업(40억달러) 대상 지역 기준으로, 대도시 인근 50마일 지역 중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위성도시 및 근교도시 등을 의미한다. 최근 마감된 1차 사업에는 지자체, 지역 네트워크사업자, 비영리재단, 연구소 등이 참여해 총 2200개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바우처 의원은 “이번 1차 사업에 참가한 주체들을 보면 AT&T나 컴캐스터, 버라이즌 같은 전국사업자가 전혀 없다”면서 “산간지역 등 정보화 소외지역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전국사업자들에게 가점을 줘서 이번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농무부와 상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차 사업자 선정에서는 미보급 지역의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우처 의원은 “1차 사업에 상당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정정할 수 있도록 의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