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여야합동토론회’에서는 영업초과이익과 이를 이동통신요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초점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형 통신요금 평가지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년과 달리 거물급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이통요금인하=유권자 표’라는 인식이 팽배함을 방증했다.
◇ 영업초과이익 왜 논란?=영업초과이익이 이통요금과 연계돼 인하 압력의 요소가 되는 것과 관련해 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토론회에 이통사 대표로 참석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EVA는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로, 용어상 전문가가 아니면 ‘초과’라는 말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만약 초과이익을 ‘제로’로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기업은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했다.
공사도 아니고 국내외 경쟁이 필수인 민간기업이라면 경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영업초과이익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국가 전파자원의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라며 “정상적인 이익초과분은 주파수제공자인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객관적 검증과 경쟁 활성화에는 한목소리=참석자들은 이통요금 인하 여지에는 시각이 엇갈렸지만 실제 요금 수준의 객관적인 평가에는 이론이 없었다.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현황 실제 자료를 토대로 정부·사업자·시민·학계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협의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한국형 통신요금 검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모적인 이동통신요금 논란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산업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요금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 활성화 환경을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의 과다한 통신비 부담처럼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고, 주파수재배치를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 등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 주파수재배치에도 800∼900㎒ 우량주파수를 신규·후발사업자에 우선 배분하고, 와이브로에 부여한 010번호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기대했다. 이동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 데이터요금 개선 추진도 분명히 했다.
전 과장은 “공약사항인 통신서비스요금 20% 절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직접적인 요금 결정보다는 IT강국 유지를 위한 지속적 투자와 이용자의 혜택을 증가시켜야 하는 두 가지 면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거물급 국회의원이 총출동했다. 여야 모두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곧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반시장적이라는, 개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역할을 안 한다는 비판을 듣는다”고 말했다.
심규호·황지혜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