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수백억원 규모의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둘러싸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KT와 SK텔레콤을 비롯한 손실분담 사업자 간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새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USF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제도전담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가동, USF 제도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 행보는 S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손실분담금 사업자가 공중전화의 손실 보전 기준 개정과 무선선박통신의 적용 대상 재규정 등 USF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앞뒀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를 다룬 전자신문 보도(9월 7일자 3면·16∼18일자 5면 참조)가 영향을 미쳤다.
방통위는 다양한 여론 수렴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반에 KT와 SKT는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이 같은 내용을 KT와 SKT에 전달, USF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KT와 SKT가 제출하는 USF 제도 개선 의제를 기초로,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2008년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정산에 착수한 가운데 USF 제도 개선에 착수함에 따라 △공중전화 과다 설치 및 손실 보전의 적정 기준 △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 손실보전제도(PNLA) △선박무선전화 손실보전 폐지 △KT의 손실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남용 방통위 사무관은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총망라할 예정”이라며 “전담반을 가동하면 USF 제도 개선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방통위가 일시적인 USF 제도 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USF 제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편적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KT와 손실분담 사업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균형 있고 공평한 제도로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