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KT가 공중전화의 통신사업자 간 순환 운영과 제3자 위탁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공중전화 과다 설치와 KT의 손실분담금 비율 조정 등 경쟁사의 문제 제기에 KT가 정면돌파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전담반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KT의 이 같은 행보는 공중전화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몰이해를 불식하는 동시에 사업자 간 공중전화 손실분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KT는 공중전화 전체 손실금액 가운데 37%(KT 자체 부담)를 제외하고, 나머지 63%를 경쟁사업자가 매출액에 따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63% 분담금에서도 매출액 비중에 따라 일정 부분을 부담해 전체 공중전화 손실 가운데 보전받는 규모가 연평균 5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KT는 공중전화 운영인력을 매년 줄이는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2289명에 이르던 공중전화 운영인력은 2002년 1544명, 2004년 1141명, 2006년 927명, 2008년 788명으로 줄었다.
KT 관계자는 “경쟁사업자가 공중전화를 번갈아 운영할 때에도 이 같은 손실분담 비율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제3자 위탁의 경우에는 (제3자의) 자체 부담이 사라져 각각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분담금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T는 또 공중전화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보편적서비스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의 위임을 받아 민간사업자(KT)가 대신하는만큼 손실분담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T는 현행 67%에 불과한 공중전화 손실분담 비율도 이참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수익이 많은 사업자가 보다 큰 금액을 분담하는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KT는 공중전화의 제3자 위탁 및 사업자 간 순환 운영을 비롯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공중전화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예상치 못한 KT의 행보에 당혹해 하면서 반박 논리를 만들고 있다. 일단 공중전화 손실분담 제도 개선 논의를 중단하기 위한 ‘떠넘기기’ 식 태도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KT는 공중전화 제3자 위탁이나 사업자 순환 운영을 공론화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한 공중전화의 경영합리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KT가 분담하는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은 보편적 역무 사업자로서뿐만 아니라 공중전화 제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