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직접 감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위반할 때에는 규제권을 발동하기로했다. 사업자들은 인위적 규제가 되려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연설에서 “우리는 인터넷이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엔진, 21세기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인터넷이 혁신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열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나촙스키의 이번 발언은 FCC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망 중립성 확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전도사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FCC가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고, 열린 인터넷 운동을 이끌고 있는 로렌스 레식 스탠퍼드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반드시 이뤄내야할 선의”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우려의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 통신사업자협회(CTIA)의 크리스 구트만 맥케이브 부대표는 “규제의 목적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휴대폰제조사단체인 US텔레콤측은 “역동적인 시장에 거꾸로 가는 규제”라고 폄하했다. AT&T는 “유선과 달리 무선은 한정적인 자원이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사실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없다”고 반박했고, 컴캐스트는 “실질적인 규제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 중립성 논란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들이 네트워크 속도를 저하시키는 P2P 콘텐츠를 임의로 차단한 데서 시작됐다. 찬반 양론으로 팽팽히 맞서다 최근 AT&T가 구글 보이스를 앱스토어에 탑재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FCC 역할론으로 확대됐다.
FCC는 규제의 세부안을 만들기 위해 각 계의 이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곧 열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