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영 이동통신이 나을 수도”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70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24일 제284회 국회 제5차 문방위에서 “(시장경쟁 활성화와 정부 규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기 어렵다면) 국영통신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요금을 내리되 사업자 설비투자 의지를 유지하는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별정통신사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모바일 인터넷전화52(M-VoIP)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하지 못하며, 까다로운 형식 승인과 인증 절차 때문에 외국산 저가 단말기의 국내 진입이 어렵다”며 효율적인 통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