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적 제재보다 저작권 문화 성숙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생산의 중심에 있는 창작자·실연자들은 타인의 창작물과 노력을 존중하는 문화가 저작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임을 강조했다. 또, 이용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주체들의 상호 존중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저작권 클린포럼’에서 가수 김종진·작곡가 박선주·소설가 백영옥·영화배우 안성기·영화감독 윤제균·국회의원 진성호(한나라당)·만화가 황미나 7인의 문화창작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생방송 심야토론의 민경욱 KBS 앵커가 사회자로 토론을 이끌었다.
영화·음악·만화·문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한 토론자들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 침체의 현실을 개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화 ‘해운대’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은 “해운대 불법 유포로 인한 피해가 중국에서만 16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헤비 업로더들은 월 3000만∼4000만원을 벌면서 적발시 300만∼400만원의 벌금만을 낸다”고 말했다.
작곡가 박선주씨는 “음악 하면, 특히 작곡은 밥 먹고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재능있는 학생들이 그만 두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젊은 친구들이 창조적인 일은 하지 않겠되겠단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 단속만큼 합법적 이용과 저작권 보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 공동위원장인 영화배우 안성기씨는 “유료로 콘텐츠를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가수 김종진씨는 “일본은 CD 가격이 우리보다 3배가 비싸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CD를 산다”며 “이는 대중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시민의식, 양심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영옥 작가는 “법제적인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는 느리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언론·2차 저작물 생산자 등 저작권을 활용하는 이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미나 작가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언론·방송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 허락을 받는 문화가 없다”며 “인텔리층부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결국 저작권 침해 문제의 80% 이상은 인터넷이 주범”이라며 “하지만 잘 사용하면 문화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음반에 재투자하거나 기술 개발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