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본계획
이달 중 공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회의 800㎒와 900㎒ 대역 주파수 재할당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800㎒와 900㎒에서 각각 20㎒씩 총 40㎒를 회수·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주파수 할당 공고를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투명한 실정이다.
주파수 할당 공고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진영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재할당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하는가 하면 차세대 투자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주파수 할당 계획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방통위는 연내에 주파수 재할당을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재할당 공고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내달 중에 주파수 재할당 공고를 발표하면 연말까지 재할당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이통사업자의 우려와 관련, 방통위는 기존 이통사업자가 신규사업자 출현 공식화에 앞서 저대역 주파수를 조속히 확보하려는 행보로 이해했다. 즉 신규사업자 등장 이전 저대역 주파수를 선점, 기존 경쟁 구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평가다.
방통위는 또 그동안 추진한 주파수경매제 도입과 관련, 이통사업자의 예상과는 달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파수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시행시기를 감안,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동통신사업자 ‘학수고대’=이동통신사업자 진영은 주파수 재할당 계획이 이른 시일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할당 공고를 발표하면 사업자는 주파수 활용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방통위 심사를 거쳐 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공고 이후 주파수 활용 계획과 사업계획서 마련에도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심사와 선정 등도 연쇄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2011년 7월부터 새로운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말과 장비, 애플리케이션 개발 일정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4세대(G)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계획의 지연으로 사업자의 차세대 투자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통사의 차세대 투자 지연은 IT생태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동규·김원배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