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기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유동성 흡수 등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전 세계 금융정책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출구전략 공조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
4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4일(현지시각)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64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해 출구전략과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위기극복에 이어 출구전략도 공조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적•공조적인 출구전략의 개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G20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출구전략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불완전(incomplete)’하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성급하지 않게, 국제공조를 통해 출구전략을 세우겠다’는 3원칙을 제시했다.
아직은 출구전략을 짜기에는 이르고 충분히 경기회복이 이뤄진 후 출구전략을 마련해 구사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출구전략을 바로 시행하면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 Dip)’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IMF도 여전히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MF는 여전히 국제금융의 위험이 크다며 은행들의 자본확충 등을 조언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에서 발을 빼는 출구전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경기회복을 확실시해야 한다”며 “위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지원을 중단한다면 더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G20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출구전략을 짜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한국도 지금은 출구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출구전략 방안 보다는 글로벌 공조를 재확인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정대로라면 출구전략은 내년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우선 논의를 하고 11월 한국 G20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리는 IMF•WB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출구전략의 원칙, 녹색성장의 중요성, IMF와 WB의 개혁, 저소득국에 대한 관심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