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정보통신법’ 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자민당 정권은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여러 법으로 나뉜 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를 일원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본 총무성은 자민당 정권이 마련한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법안 제출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총무성은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 직속 별도 실무팀을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법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담은 방송법, 전파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는 것으로 현행제도를 전파를 송신하는 ‘전송설비’,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내는 ’전송서비스’, 프로그램 등 내용에 관계되는 ’콘텐츠’ 등 3개 분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