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통신요금 지수가 될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 내년 3분기 중 마련된다.
OECD 등의 국제통신요금 비교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타당성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하지만 통신요금과 관련한 각계의 입장이 첨예해 코리아인텍스 제정 과정에서도 ‘산고’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비교 방법론 개발을 위해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20일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국회 추천·학계·사업자·연구기관·시민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발협의회의 취지와 일정, 이슈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다음 회의부터 협의회 위원 수를 늘려 15명 이내로 구성키로 하고, 협의회 운영 중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원도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협의회는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중립적인 요금비교 방법론을 고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해외 주요국을 선정해 현지 요금조사를 통한 객관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동전화의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고 비교기준과 방법론을 정립키로 했다. 비교기준 정립은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요금 수준을 비교한다.
이는 일본의 비교방식을 일부 채택한 것으로, 일본 총무성도 OECD 기준으로 구분하되, 중량의 경우에는 일본 사용자의 평균 통화량을 사용해 미국·영국·프랑스·한국 등 7개국만 비교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OECD에서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로밍요금에 대한 회원국간 비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에 맞추어 향후에는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 로밍요금에 대한 비교기준 및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사용량과 패턴에 근거한 비교기준을 정해 해외 주요 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덱스 제정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대립이 예상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단체와 사업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