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기술과 사업성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평가 배점의 20%가량을 차지했던 재무평가를 과감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담보나 자본금이 적어 그동안 정책자금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게 사실이다. 기술력과 가능성을 앞세워 창업한 기업에 재무평가 비중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재정이 튼튼한 기업이나 담보력을 갖춘 기업은 굳이 정책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반 금융권이나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본래 취지로 봐서도 당연하다. 정보기술(IT) 업체와 벤처기업에서 환영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연 3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의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중 IT기업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15%로 오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새롭게 바뀐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기업의 비율이 높아져 IT기업의 수혜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시설이나 공장 담보물이 거의 없는 지식산업의 특성 탓이다.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로 5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에도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견 정부 정책이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 역군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도 여기에 연유한다.
정부는 이제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히 금리도 더 내리고 대상 기업도 늘리되 산업부문 간 형평성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