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2일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기금 출연 외압의혹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방통위 소속의 박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행정관이 IPTV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를 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코디마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행정관이 업계 관계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며 “미디어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원래 협회가 출범할 때는 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김인규 코디마 회장을 국감에 출석하도록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출석한다고 했다”며 “이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고 외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 회장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력을 행사해 거액을 요구하다가 들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책을 놓고도 추궁이 이어졌다.
현재는 지난 1980년 출범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연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미디어렙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1공영 다민영’ 방식의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및 종교 방송 등 광고 유치에 취약한 매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먼저 세우고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법안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1공영 1민영’으로 방송광고시장을 개편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일 방통위 국감에서 “방송광고 시장에서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시사했다. 한편 문방위는 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순방 수행 및 방송통신 관련 행사 참석차 20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