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통신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서 일정 기간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4월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2008년 한 해 동안 이통 3사가 총 1조7천228억원의 약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약정보조금 규모는 2007년 9천585억원에 비해 80% 늘어난 것이다. SK텔레콤은 2007년 4천395억원에 비해 지난해에는 104% 늘어난 8천980억원을 썼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천282억원을 지급해 지난해 수준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KT 또한 2007년 3천539억원에서 지난해 5천986억원으로 69% 증가했으며, LG텔레콤도 2007년 1천651억원에서 지난해 2천262억원으로 5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안형환 의원은 “이통업계에 무리한 보조금 지급으로 제살깎아먹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는 대신 통화품질 개선이나 통화료 인하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경쟁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