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을 내세워 같은 날 이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FCC는 상임 위원 5인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인터넷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규정은 유·무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독자적 판단하에 이용자들이 유통시키는 정보나 특정 프로그램을 차단하거나 접속 속도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마련되면 컴캐스트가 네트워크에 무리가 된다며, P2P 사이트인 비트토런트의 접속을 막았던 사례 등은 FCC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한다”면서 “유무선 통신업체나 케이블 업체들이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FCC의 이번 규정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몇차례 진통을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AT&T와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대형 통신·케이블업체들이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야당쪽에서는 제지의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존 맥케인 의원(공화당·애리조나주)은 FCC의 규정이 최종 마련되기 전까지 제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FCC의 규정은 세부 손질을 거친 뒤 내년 1월 14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여름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