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과 이동통신 회사에 대한 청와대의 기금 출연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29일로 예정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 중인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민주당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에 압력을 가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일부 방송인의 중도 하차와 관련한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기금 모금 등을 통한 협회 운영은 전례가 있으며 방송 출연자 결정은 방송사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력의 외압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출연진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헌재 결정을 지켜 보고, 행정부는 법이 통과된 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청와대 전 행정관이 통신사 관계자를 만났지만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케이블 TV협회 등도 기금을 모아 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밝힌 뒤 “또 방송인에 대한 출연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편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국민의 70%가 한나라당의 폭력적 밀어붙이기 과정의 문제를 들어 원천무효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중요하고 명료한 증거들을 여러 가지 냈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IPTV 초기 사업시기에 오히려 이동통신 3사로부터 250억원의 기금을 모금하려 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열렸으며,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20∼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순방 수행 및 방송통신 관련 행사 참석차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함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