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유럽 각국 정부들이 5일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차별적 단속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비비안 레딩 EU 통신ㆍ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불법 다운로드 단속과 함께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권한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요구를 유럽연합(EU) 각국 정부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2년간의 물밑 작업 끝에 빛을 본 이번 법안은 사생활 보호 장치, 소비자 권리,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경쟁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유럽 정보통신 업계를 감독하는 내용의 다양한 개혁 방안도 담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하루 안에 유.무선 전화 서비스 업체를 바꿀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레딩은 “이번 인터넷 자유 규정은 전례가 없는 것이며 EU가 근본적인 권리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으로 소비자 권리와 유럽 정보통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국가들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국 사법당국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범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에 앞서 문제의 사용자가 영화나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