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5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에크하르트 도이처 DAC 의장 주재로 DAC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사무국의 현지실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응답과 회원국 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한국의 DAC 가입을 공식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중수 주OECD 대사 명의의 DAC 회원국 초청 수락서한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전달, 가입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로써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번째 국가가 됐으며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이 됐다. 현재 DAC에는 OECD 30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DAC 회원국으로 가입해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DAC가 채택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향후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국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대외원조의 이행실적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조 효과 고위급포럼 제4차회의(HLF-4)를 오는 2011년 서울에 유치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포럼을 통해 국제적 원조의 규범이 될 가칭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결연도인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현 규모의 3배 이상인 30억달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