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0년도 방통위 소관 수정 예산안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방송 전환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1억여원으로 책정됐던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사업’ 예산이 총 14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기존안으로는 디지털방송 전환의 대국민 홍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여당 의원들의 문제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예결소위 관계자는 “미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 인식률이 90%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40% 수준”이라며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과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에도 각각 20억원과 34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원안에는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없었다.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P-USN 확산환경 조성 사업’ 등도 원안보다 각각 5억∼8억원씩 증액됐다.
반면에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련 인건비를 중복계상한 점이 발견돼 20억원가량 삭감됐다.
문방위는 이 밖에 방통위 소관 예산 중 출연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지적, 외부 위탁 사업의 비중 축소를 주문했다. 또 보편적 역무에 따른 손실을 앞으로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공공재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방통위 측에 요구했다.
수정안은 국회 전체 예결위의 부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