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국민은 정부기관이 구축한 ‘열린 정부’ 사이트에서 주요 정책과 공공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각) 각 정부기관에 보낸 메모를 통해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에 정책 정보를 공개하라는 ‘열린 정부 지시(Open Government Directive)’를 전달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 국장은 “열린 정부를 위한 주춧돌로 ‘투명, 참여, 협업’의 원칙 아래 나온 조치”라면서 “정부기관은 수정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검색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색할 수 있는 개방형 포맷으로 온라인에 데이터를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은 45일 내에 온라인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적어도 3개 이상 올리며, 60일 이내에는 표준 URL(www.AgencyName.gov/open)을 바탕으로 열린 정부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또 120일 이내에 정부기관이 어떻게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기술한 ‘열린 정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인터넷 민주주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대중을 조직하고 모금하고 소통하면서 인터넷에 크게 의존했다. 유튜브에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사진 공유사이트 플리커에 백악관 사진도 올린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 국장은 “오늘의 발표는 정부를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만들어 정부와 국민 간의 괴리를 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