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정책 기조를 출구전략 시행과 체질 개선으로 잡았다. 위기 극복 때 내놨던 ‘특단의 대책’을 서서히 거둬들이고, 성장 잠재력 회복할 수 있는 녹색, 신성장, IT 융합 부문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출구 전략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면서,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무게 중심이 서서히 이동할 것을 시사했다. 단기처방보다 체질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정책의 핵심으로 잡은 고용창출 문제와 출구전략 간의 대립문제다.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방침과 기업을 늘려 고용창출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 대통령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개최해 점검하는 등 범정부 고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창업을 독려하겠다는, 탄소세를 부여하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잡셰어링을 줄이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처럼 벽은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까지 1만개의 벤처기업을 창업하겠다는, 정부 자금보다는 민간 자금 중심으로 벤처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정책 역시 출구전략 때 사용하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더욱이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일, 해외 나간 기업을 회귀시키는 일은 지금의 한국경제 특성과 고용환경 하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 고민은 이해된다. 출구전략과 고용창출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숙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공격적 투자는 경제가 호황일 때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투자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확대되는 것이 경제의 순환사이클 구조다. 출구전략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다. 고용 대책도 중요하지만 투자대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