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이 내년 정책 목표를 ‘광대역통신 소비자 편익 증대’에 맞췄다.
11일 오프컴의 ‘기본계획(Draft Annual Plan) 2010/11’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광대역통신(브로드밴드)과 결점 없는(not-spots) 이동통신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통신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오프컴은 통신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고 시장 경쟁을 증진하기 위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5대 핵심 목표와 9개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5대 목표는 △소비자 보호·지원 △시민 이익 보장 △경쟁 증진과 혁신 △통신 설비(인프라스트럭처) 유지 강화 △규제 단순화·축소 등이다. 오프컴은 5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9개 우선 추진과제 가운데 광대역통신과 결점 없는 이동통신 구현, 소비자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강화를 두 손가락에 꼽았다.
오프컴은 또 광대역통신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요구에 걸맞게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시장 경쟁과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투자를 위한 규제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유효한 유료TV 경쟁을 보장할 계획이다.
통신 설비와 주파수 정비도 우선 추진과제에 들었다. 새로운 서비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주파수 800㎒대역 정돈을 시작하고, 무선 광대역통신용 주파수를 허가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한 무선 통신서비스 체계를 확립·보장하는 것도 우선 추진할 과제다.
오프컴은 내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인 ‘기본계획 2010/11’ 유효기간에 머무르지 않고 우선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과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미래 작업”이라는 게 오프컴 측 설명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