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보존되지 않고 ‘실종’됐던 백악관 ‘이메일’을 둘러싼 논쟁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메일 복구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백악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이메일이 보존돼 있지 않은 지난 2003년1월부터 2005년4월까지 기간중 94일치의 백악관 이메일을 복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또 현재 백악관이 이메일을 비롯, 전자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백악관의 결정은 지난 2007년 백악관이 연방법을 위반해 이메일을 파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지 워싱턴대 국가안보문서보관소(NSA)와 ‘정부의 책임과 윤리를 구하는 시민모임(CREW)’과 절충을 통해 내려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컴퓨터 전문가들이 부시 정부 당시 백악관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당시 이메일 2천2백만건을 백업 테이프 복원을 통해 복구했다고 CREW가 밝혔다.
하지만 복구된 이메일의 일반인 공개는 대통령 문서법 등에 따라 즉각 이뤄지지 않고 빨라도 2014년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실종됐다는 부시 백악관 이메일의 복구 조치에 따라 당시 이메일이 보존되지 않고 사라졌던 이유, 부시 정부가 전자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 이유 등이 규명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종 이메일 논란은 지난 2006년 부시 행정부가 부당한 이유로 해임될 수 없도록 규정된 연방검사 9명을 무더기로 해임했고,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의회가 연방검사 해고와 관련된 정부 문서를 요청하자, 백악관은 수백만건의 이메일이 서버에서 사라졌다며 문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CREW와 NSA는 “부시 행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도록 규정된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REW는 소장에서 “부시 행정부는 2005년께 이메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했지만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원고 측과 합의해 복구키로 한 이메일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언론에 고의로 누설한 데 백악관 참모가 연루됐던 ‘리크 게이트’ 사건 당시의 백악관 이메일도 포함돼 있다.
‘리크 게이트’는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2003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를 왜곡했다고 증언한 뒤 CIA 비밀요원이었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이 노출됐고, 이 과정에서 루이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다.
CREW는 “당시 ‘리크 게이트’ 사건을 조사했던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는 요청했던 자료들을 받지 못했고, 그것들이 실종된 이메일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부대변인을 지낸 스콧 스탠젤은 “시민단체들이 이 사안을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음모론적 관점에서 주장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자료들은 복구 테이프에 남아있다고 얘기해왔다”며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는 것과 유실되고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