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식거래 소득세 부과=내년부터 베트남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베트난 부 반 쯔엉 재무부 세제정책국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소득을 획득한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며 “주식소득세 수준은 각 거래가액의 0.1%이거나 소득의 20%”라고 설명했다. 당초 베트남국회는 2007년 주식소득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듬해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상황 탓에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시행을 연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일부 투자자들은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마저 곤두박질친 상황”이라며 “주식거래소득세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기록유산 디지털화 착수=프랑스가 문화유산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기록유산에 디지털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문학작품과 시청각 자료, 역사적 자료들을 컴퓨터로 스캐닝하는 작업에 11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기록유산 디지털화 작업은 정부 주도와 함께 민영부문의 협력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1억 달러는 프랑스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맡게 될 민관협력사업의 자금 조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브뤼노 라신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장도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영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도서관 북 스캔 문제로 갈등을 일었던 구글과의 협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인도, 중국산 통신기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인도가 일부 중국산 통신기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반덤핑 관세를 물리려는 통신장비는 디지털신호 전송 체계의 한 종류인 ‘동기식 디지털 계층(SDH)’ 전송기술을 이용하는 장비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가 중국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ZTE의 제품에 236%, 통신장비 전문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상무부는 지난 9월 예비판정에서 “SDH 장비의 덤핑수출로 인도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반덤핑 잠정 관세를 물릴 것”을 권고한바 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경쟁사들과 비교해 3분의1 가격에 각종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호주, 경기부양책 필요하다=호주 연방정부가 최근 급속한 경기회복속도에도 내년에도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웨인 스완 연방정부 재무장관은 최근 “호주경제는 내년에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다. 때문에 경기과열마저 우려되고 있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완 장관은 “만일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없었더라면 경제는 위축됐을 것”이라며 “대부분이 호주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호주인들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베네수엘라, 남미공동시장 가입 초읽기=브라질 상원이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가입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질 상원은 베네수엘라 가입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을 해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가입안은 파라과이 상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메르코수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브라질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과 함께하는 남미지역의 또 다른 경제블록인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이었다. 하지만, 최근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자 CAN을 탈퇴한 뒤 메르코수르 가입을 추진해 왔다. 베네수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3200억달러로 남미 지역 3위 경제규모를 가진데다 석유매장량 세계 6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9위의 에너지 부국이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