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업계가 주파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주파수를 보유한 방송사업자 등 기득권자의 반발 또한 완강해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의 ‘전파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파수 유휴 대역이 없는 만큼 기존 이용자들의 주파수를 회수해야 하는데 여기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P는 29일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주파수를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찾고 방송용 주파수 간섭 방지 구간을 회수하는 등 새로운 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술적 방법으로 주파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과 이통사들은 TV방송사, 위성통신 업체, 정부 기관에 의해 쓰이고 있는 주파수의 여유 대역을 주시하고 있다. FCC는 방송사들에게 여유 대역을 경매에 부처 정부나 이통업계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블레어 레빈 FCC 임원은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공중파 TV를 시청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한다”면서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업계에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방송국협회의 데니스 와톤 부사장은 “내년 6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때 방송국들은 이미 많은 대역을 반납할 계획”이라며 “FCC의 제안은 미래의 방송 사업계획을 망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이통업계는 위성방송 역시 이용자에 비해 전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목한다. 하지만 위성업계는 국가 비상상황에 통신 수단이 될 수 있고 이통사들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며 여유 주파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통업계가 국방부 등 전파 이용이 많은 정부 기관의 주파수 대역 이동도 요구하고 있지만 무기 등 장비를 다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T모바일 규제 담당 부사장인 캐스린 햄은 “현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통신용으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개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디에도 남는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