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가 27개 회원국의 통신 시장을 하나로 묶어 규제하고 진흥한다.
17일 주요 외신과 EC에 따르면 모든 유럽 시민의 광대역통신망 접속권을 보장하고, 시장 규제·진흥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EU의 ‘역내 단일 디지털 시장’ 구축작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오는 2014년까지 EC 디지털 의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할 닐리 크뢰스는 이와 관련해 “창의적인 온라인 단일 시장을 갖게 하겠다”고 밝혀 정책 추진 의지를 엿보게 했다.
EC는 이를 위해 올 1분기 27개 회원국을 포괄할 새 통신규제국(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을 만들 예정이다. 회원국별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EC는 또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틀인 ‘i 2010’을 마무리하고, ‘포스트-i 2010’을 올해 준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에게 친숙한 디지털 통신 콘텐츠 접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C는 이러한 규제·진흥 혁신이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앞당겨 국경을 초월한 통신서비스 기회를 열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