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올해 안에 미래 미디어·정보통신에 걸맞은 새 정책 계획을 짜기로 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규제·진흥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런 움직임은 부시 행정부(공화당) 시절의 친기업적 행보로부터 벗어나 오바마 행정부(민주당)가 공약한 소비자 지향 통신정책을 궤도에 올리려는 뜻으로 읽혔다.
24일 FCC는 올해 말까지 ‘미디어 미래 보고서(가칭)’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룰 주제로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뉴스와 정보 서비스 등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 공공 이익을 위한 사업자 의무(규제)의 유효성과 본질, 공공 미디어와 민간 관련 단체의 역할 등도 탁자에 올리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편집 관리 노력’은 새 계획과 보고서에서 뺄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FCC 조직과 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와 게나촙스키 위원장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FCC는 빠르게 변하는 모든 미디어·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유관 정부 기관과 정당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언론인과 인터넷 사업가로 활동하다가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의 선임 자문역으로 합류한 스티븐 왈드만이 조사·분석 작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FCC는 또 새로운 미디어·정보통신 정책 계획에 관한 공공 토론 환경을 만들고, 여러 민간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www.FCC.gov/FutureofMedia)를 열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 오를 민간 논평·제안들은 FCC의 공식 기록으로 취급될 예정이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지금은) 미국 미디어 혁신의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변화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충실하고, 이런 변화가 FCC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디어 시장의 빠른 기술 변화는 엄청난 혁신 기회를 창출하고, 기존 미디어가 지역에 뉴스와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적 소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부른다”며 “전통 미디어에 재정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