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최종 시안이 인터넷 사업자의 기금 조성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기금 조성 부문은 NIA가 최종 시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간 시안을 놓고 방통위 주최로 열린 공정회에서 업계와 학계 토론자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었다.
특히 최근 방통위에 보고된 최종 시안은 방통위가 기본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작용할 예정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방통위의 용역을 받아 NIA가 내놓은 최종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서비스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 또는 용자금, 사업자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과 달리, 열린 망인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기금을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해왔다.
NIA는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안 연구책임자인 이규정 NIA 연구위원은 “정부가 많은 기금을 내면 좋은데. 기금 조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와 보완제로 사업자로부터의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반) 사업자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개 사업자만 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지난 공청회에서 기금 조성 논란에 거리 두기를 했던 방통위에서도 NIA의 시안은 정부의 현재 입장이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허성욱 인터넷정책과장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먼저 입법화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라며 “기금 마련 문제는 하반기안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또 “민간부분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상생과 협력을 잘한다면 굳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면서 “포털 등이 전향적으로 나오느냐가 정부 정책 결정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 일각에서 포털의 기금 마련 요구를 제기하는 가운데 포털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의 폭을 넓힌다면 입법 등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종 시안의 내용은 기금 조성 문제 외에도 공청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법이 2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관련 법의 대체가 아닌 추가 규제안이라는 비판과 상당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법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시장변화 속에 규제가 추가된다면 국내 서비스는 해외 서비스와의 경쟁 과정에서 짐을 하나 안고 싸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