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정책자금 집행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왕이면 고용인력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보다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청와대는 물론 주요 중앙부처의 일자리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 여러 기업체 간담회에서도 자주 언급되던 내용들이다.
물론, 정부의 모든 정책지원이 일자리 창출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기업 가운데도 적극적 기술개발에 나서는 업체가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지식서비스 업체도 많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고용을 늘리는 ‘착한 기업’에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프로그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 명에 이른다. 일시적 휴직자까지 더하면 400만이 넘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실업자 수가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올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안정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용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국가 미래를 생각해 청년 실업 해소는 중요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이 혜택을 더 받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겠다. 혜택을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