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콘텐츠 업체를 위해 콘텐츠 불공정 거래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론회에서 ‘인터넷 발전 기금’을 놓고 여당과 업계가 공방전을 벌였다. 포털 등 지배적 사업자가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 산업 진흥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과 진입장벽이 낮은 공정 경쟁 시장에서 일방적인 비용 부담은 어불성설이라는 업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최구식)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시장 개화로 개방형 생태계가 조성돼 중소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쉬워지는 환경 변화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의 일정 비율을 인터넷 진흥기금으로 전환해 중소 인터넷 기업이 상생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업계와 정부 여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인 판도라TV, 엠앤캐스트 등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위해 포털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바일 인터넷 발전은 이런 과독점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털 업체와 학계는 인터넷 서비스 진입 장벽이 낮고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돼 있어 일방적인 비용 부담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종호 NHN 이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올린 시장 점유율인 만큼 아직 독점 사업자라는 판결은 나지 않았다”며 “무선 인터넷에서 절대 강자는 없으며 외국 업체들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업체들이 모바일 생태계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떨어진 논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