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괴롭히는 게시물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사이버 폭력 문제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곤경에 놓여있다.
구글은 3명의 간부가 이탈리아 밀라노 1심 법원에서 지난달 사이버 폭력 비디오가 이 포털에 게재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온라인 운동가들은 이 판결에 경악했다.
인터넷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 판결이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말살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언론인 제프 자비스는 “이번 판결은 위험성 때문에 누구도 온라인에 아무것도 올려놓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글사의 매트 서커먼 부사장은 구글사가 이 판결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 간부에 6개월 징역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밀라노 법원 판결에는 고객의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인터넷 회사에 묻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여론의 동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
호주에서 최근 발생한 페이스북 사건도 이런 면에서 참고가 된다.
페이스북의 곤경은 호주에서 지난달 살해된 8세와 12세 아동 2명을 추모하는 이 회사의 사이트가 순식간에 포르노와 외설물로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물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촉발시켰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앤 블라이총리는 페이스북 창설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에게 서신을 보내 이 사건이 “아픔을 더욱 가중시켰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언을 구한다”고 말했다.
블라이 총리의 이 서신은 호주 언론에 공개됐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업체들은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것을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책임 문제 사이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들 업체에 사업상의 리스크로 연결되는 셈이다.
미국 남가주대학(USC)의 아넨버그 온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책임자 카렌 노스는 “사회적 규범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게시물을 감시하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