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00메가헤르츠(㎒), 500㎒, 120㎒ 등 저대역 방송용 주파수를 회수해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155억달러(약 17조5770억원)를 투입해 2020년까지 1억가구에 100Mbps 인터넷을 제공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각) 2020년까지 전국민에게 고속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국가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Connecting America:The National Broadband Plan)을 발표했다. FCC는 360쪽 분량에 달하는 이 계획을 16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미국 가구 1억 세대에 100Mbps 서비스를 제공해 세계 최대 고속 인터넷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직업과 사업 기회를 창출하며, 학교·병원 등 모든 공공 단체들에 1Gbps의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접속 환경을 갖추는 게 목표다. 또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방송사업자로부터 회수한 500㎒ 대역을 모바일 인터넷용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5년간 추진할 단기 목표로는 방송용 300㎒ 대역을 회수해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하고, 1억가구에 50Mbps 인터넷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00㎒ 대역을 비롯한 방송용 주파수 회수분을 경매에 부쳐 인터넷 확장 계획에 활용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주파수를 반납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경매 이익을 나눠줄 방침이다. 또 농어촌 지역에 전화서비스를 지원하던 보편적서비스기금(USF)에서 ‘커넥트아메리카기금(CAF)’를 출연, 최대 155억달러를 조성해 빈곤계층과 농어촌 인터넷 확산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의장은 “국가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은 경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 교육, 시민 보호, 민주주의의 확대 등을 이끄는 21세기 로드맵”이라며 “새로운 산업과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FCC 계획에 방송국과 통신사들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방송국협회(NAB) 대변인은 “FCC가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AT&T, 버라이즌와이어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만 득이 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도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