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한국형 u시티 정착과 해외수출을 위한 노력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IT기반의 컨버젼스 혁명인 u시티가 화성시 동탄지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막을 올리고 있다. 동탄을 필두로 올해엔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 2012년에 수원 광교가 연이어 u시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u시티는 향후 수출전망도 밝아 미래에 또 하나의 먹거리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u시티의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 이는 제대로 된 IT기반 컨버젼스 모델을 바탕으로 u시티의 운용과 혜택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동탄의 경우 운용 초기이긴 하지만 주민이 느낄만한 다양한 콘텐츠가 없고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별 차이가 없다. 아울러 현재의 교통이나 주차, 방범, 일부 시설물 관리 등 공공서비스 위주는 수익이 낮아 u시티 운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 나아가 지자체 나름의 수익모형이 부재하여 향후 주민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u시티 운용에 따른 기존 지자체의 업무지원 효과가 크지 않아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가 낮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로 주민과 지자체에 실질적 편익과 혜택을 주는 u시티 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u시티의 핵심인 통합정보센터의 운영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와 방통위의 갈등인 전기통신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통신망 구축시 당초 용도이외 사용이나 통신망간의 연결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망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민간서비스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재 지자체와 시공사간 갈등을 없애고 주민부담 완화에도 최우선 사항이다.

　둘째,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 국가적 차원의 u시티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실제 다양한 IT 신기술이 융합되어 운용되는 u시티를 지자체가 운용하기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적은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u시티 운용에 따른 기존 지자체 조직의 변화를 통한 업무 혁신과 예산 절감을 꾀해야 할 것이다. 실제 u시티 추진에 따른 예산 중 70% 정도는 u시티 여부에 상관없이 CCTV 등을 활용하여 도시정보(UIS), 교통(ITS), 방범, 주차, 상하수도 등 기존 도시운영 업무와 관련된다. 따라서 u시티의 통합정보센터 운용을 통하여 연관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의 수익모형 창출을 위한 노력이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민간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용이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넌싱 방식도 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IT기반의 컨버젼스 혁명을 통한 이종 산업간 융합에 따른 기술은 물론 제도까지 망라하는 완성형 모델을 구현해야한다. 그래야 u시티 수익 창출은 물론 지자체 업무 혁신과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이 되어야 해외에서도 앞 다투어 우리의 u시티를 수입할 것이다.

김계현 인하대교수 지리정보공학 kyehyun@in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