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취업자는 390만명으로 예년 대비 1만6000명이 감소했고 청년실업자는 4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1000명이 증가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나 이를 경기대응 차원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고용정책의 기조를 창조확산형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출현’을 통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요즘 청년들은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이들은 모바일, 3D, 디지털, 스마트폰, 앱스토어, 패션, 음악 등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미디어, 문화, 콘텐츠, IT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바야흐로 IT산업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혁명은 10년전 다가온 유선인터넷 열풍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바꿔 놓을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청년들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대량 제공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특히 앱스토어는 중소·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에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취업은 중소·벤처기업과 더불어 1인창조기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돼야하고 앱스토어가 이 수요중 상당 부분을 충족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소·벤처기업이 오픈 플랫폼에 기반한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순 하도급 용역으로 보지 말고 저작권 있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를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획득하는 것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창업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제 값 주고 사기’ 문화의 확산이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앱이라 부르는 콘텐츠와 SW를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와 SW는 창의적인 지적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 토양에서 결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대기업이 됐건, 개개인이 됐건 콘텐츠와 SW의 효용가치 만큼 값을 제대로 지불하는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한편, IT는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건설, 서비스, 제조업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융복합 추세에 따라 IT산업은 이제 특정 분야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이자, 생산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IT융합을 통해 창조확산형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올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IT산업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야 한다. 기업은 50억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IT강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sjkwak@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