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침해, 해킹·악성코드 및 불법 스팸의 방지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협조체제가 유지돼 왔으나, 정부차원에서 이를 공식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해킹에 의해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은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국장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측은 공업정보화부의 자오쩌량 정보안전협조국장을 비롯해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CNCERT 등 관계자 27명이 참여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협조체제가 유지돼 왔으나, 정부차원에서 이를 공식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양국은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등 인터넷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기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은 분산서비스 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차단하는 등 공동대응을 확대키로 했다. 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발송하는 발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이번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조만간 일본 정부와도 이를 진행해 정보보호분야에서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