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터넷 사이트 도박 허용=프랑스 의회가 최근 민간 인터넷 사이트에 포커와 축구, 경마 도박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늦어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개막하는 6월께 발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인터넷 도박은 국가가 독점했으나 유럽연합(EU)과 민간 게임업체들은 시장 개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프랑수아 바루앵 예산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인터넷 상에서 암암리에 존재하는 불법 도박시장이 지속적으로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도박 중독 방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사행성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카지노나 경마 등 "오프라인 도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박에 대한 과세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스포츠 경기와 경마의 경우 판돈의 7.5%, 포커는 2%를 세금으로 거둬 그 가운데 일부를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에 쓸 예정이다.
◇인도, 안보 위협받고 있어=마오쩌둥주의 공산반군이 저지른 사상최대 규모의 보안군 살해사건과 중국 해커집단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동시에 접한 인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현지 언론들은 나라 안팎의 충격적인 이들 두 사건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위협받는 안보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전쟁이다. 낙살라이트가 74명을 학살했다. 최악의 보안군 피해’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날 차티스카르주의 단테와다에서 발생한 공산반군의 보안군 공격 상황을 전했다. 이들 신문은 토론토 대학 국제관계학 연구진에 의해 밝혀진 중국 해커에 의한 군사 및 외교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인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섀도 네트워크’로 불리는 중국 해커집단이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14건, 정보기관에서 78건, 군 당국에서 223건, 재외 공관 등에서 99건의 정부 문서를 빼돌린 것을 비롯, 주요 기업과 언론기관 등도 해킹의 재물이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넷북 무상공급 계획=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300만대의 넷북을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전날 TV와 라디오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전국의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2012년까지 넷북 300만대를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넷북 무상 공급을 위해 7억5000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공급 대상은 공립학교 가운데서도 주로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Conectar igualdad.com.ar’라는 이름의 컴퓨터 보급 및 정보통신망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 계획을 통해 전국 4천여개 공립학교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이는 독립 2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4∼10월 사이 8600만달러를 들여 1156개 기술학교를 대상으로 25만대의 컴퓨터를 무상 공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부의 편중’ 심화=호주에서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국립대(ANU) 경제학자 앤드루 라이 교수와 영국 옥스퍼드대 토니 애트킨슨 교수가 호주국세청(ATO) 납세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2007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 소득분포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소득세 납세 상위 1.0%의 수입이 전체 소득세 납세자 수입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회계연도(2002년 7월∼2003년 6월)의 8.8%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한국전쟁 발발로 양모 수출이 정점에 달해 소득 상위계층의 수입이 급증했던 1950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소득세 납세 상위 0.1%의 수입은 1920년 이후 8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상위 0.1%는 이 기간 1인당 평균 69만3000호주달러(약 7억6000만원)를 벌어들였으며 이들 0.1%의 수입은 전체 소득세 납세자 수입의 3.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