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T와 SW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섰다. IT 산업 패러다임이 모바일·SW·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데 따른 것으로 규제 개선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IT산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는 12일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IT·SW 규제 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위원회는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든 기업의 창의성과 국민의 역동성이 모바일과 SW, IT융합 분야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IT 조직개편 및 정책 비전이 IT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작업을 펼친다고 한다. 특히 이달말까지 ICT융합·SW·인터넷·정보보안·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인 규제나 잘못된 관행을 찾아 6월 말까지 유형에 따른 맞춤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게 현실이다. 기상·교통·입찰·채용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원천봉쇄돼 이와 관련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어려웠다. u헬스와 원격진료의 모호한 구분이나 웹사이트 회원탈퇴 절차가 복잡해 규정은 있지만 해석이 모호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금 IT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아이폰이 일으킨 스마트폰 빅뱅은 유선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 IT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 시장을 좌우하는 콘텐츠는 게임물 사전심의제 규제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막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경부가 중심이 된 IT·SW민관 합동위원회는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 강국,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다만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만 풀 수 있는 규제가 많아 지경부만의 힘으론 불가능하다.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원활한 협의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