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당국이 올해 말까지 ‘인터넷 콘텐츠를 차별할 수 없다’는 망 중립성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닐리 크뢰스 유럽위원회(EC) 디지털어젠더 위원이 “통신사업자들이 망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올해 말 유럽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미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에 이슈를 검토할 프로젝트팀을 만들었고, 2분기 내에 별도 공공 자문위원회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14일 IDG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유럽 정부 당국은 망 중립성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속하고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조 아래 망 중립성 규제를 명문화할 것인가가 문제다.
크뢰스 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나 웹사이트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유튜브 서비스와 같이 고용량 콘텐츠 전송에 과금한다면 분명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텔레포니카, 프랑스텔레콤 등 통신사의 입장은 정반대다. 프랑스텔레콤의 스테판 리처드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우리 네트워크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명령을 사법당국이 무력화시킨 점을 고려해 유럽 당국 역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